중앙회는 “영세기업은 이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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