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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총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우려…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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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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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고율 인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 발표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총 측은 밝혔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tsk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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