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송영무 취임 1년…기무사·국방개혁 향방은

계엄령 문건 사태로 곤혹…솔직한 화법에 구설수도

군 개혁 적임자 평가…문민화 추진·장병생활 개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군 최고 수뇌부가 됐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수장인 송 장관은 육군 위주의 군을 개혁할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달 초부터 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에 휩싸이며 원하지 않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10일 송 장관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의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16일 수사에 착수한다.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약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남북 대화 모드가 진행 중이었고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기무사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말한다.

송 장관은 취임 초부터 기무사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아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방개혁 2.0'과도 맞물려 있는데 기무사 내부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개혁 2.0'도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개혁 2.0'은 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부 개편 Δ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체계) 조기 구축 Δ단계적 육군 감축 Δ육·해·공군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변화된 한반도 상황 등 때문에 추가 토론을 지시했다. 7월 중에도 한 차례 보고가 더 예정돼 있다.

송 장관의 솔직한 화법은 때때로 부메랑이 되곤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발언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최근에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물론 송 장관의 개혁 성과도 있었다. 송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실장급 자리 전체에 군 출신 대신 일반공무원을 뽑았고 국방부 최초 여성 대변인을 임명했다.

또 논란이 많았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지휘관이 장병을 사적으로 부릴 수 없게 했다. 장병 동원 행사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장병의 식단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급식비를 올리고 부식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여군의 양적 및 질정 성장을 위해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신경을 썼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곧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송 장관은 유임이 점처진다. 기무사 사태 해결과 각종 군 개혁 완료는 송 장관의 향후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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