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유 해상밀수 올들어 89차례 적발”

美, 안보리에 감시강화 요구

“中-러시아, 제재위반 밀수출 중단하라”… 북-미 협상 지지부진에 제재 고삐

4월 10일 러시아 선적 패트리엇호가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완흥11호를 만났다. 패트리엇호에서 석유를 옮겨 실은 완흥11호는 닷새 뒤 북한 남포항에 정박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유를 반입하는 이 현장이 미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미 정부가 12일(현지 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해 석유를 불법 밀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북한에 석유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북 제재망을 다시 조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발사 도발 이후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적으로 반입했다”며 러시아 선박 1척과 북한 선박 10여 척의 제재 위반 사례가 포함된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위원회에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유 밀수에 대한 ‘감시 강화(Enhanced vigilance)’를 요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판매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 활동을 마치고 평양을 떠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협상을 흔들고 있다’며 중국을 비난한 직후 이번 대북제재 강화 요구 조치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