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31주년인 지난달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서지현 검사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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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국장 시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44·30기)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과 일반검사 61명 등 총 61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 서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일선에 근무하는 부부장검사를 충원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부부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이후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의해 인사불이익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2010년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임은정 검사.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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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바 있는 임은정 부부장검사도 이날 인사에서 청주지검 부장검사로 승진 발령됐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임 검사에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4개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취소됐다.
임 검사는 최교일 의원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검사의 피해에 관한 탐문을 하고 다니던 자신을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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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진출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에는 이노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여성 공안검사 1호'로 알려진 서인선 법무부 인권조사과장(44·31기)은 공안기획과장에 임명됐다. 김남순 논산지청장과 김윤희 법무연구원 교수 등도 각각 대검 수사지원과장, 대검 DNA·화학분석과장 보직에 발탁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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