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지' 학생부 개선 권고안에 교육단체들 한목소리 비판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대입제도와 별개 논의돼 한계"

"전문가도 어려운 것 시민에 맡겨…정책 목표·방향 상실"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두고 교육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권고안을 존중하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점과 대입제도 개선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진 점 등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에만 쓰도록 한 점은 "학교현장을 이해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또 소논문활동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 것도 "현장과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교총은 "이해관계집단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참여단이 평가하도록 한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는 교육부 책임 약화를 초래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책숙려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교원단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현행처럼 적도록 한 권고안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권고안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학생부를 왜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기준을 마련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는 일은 전문가에게도 어렵다"며 "전문가도 쉽지 않은 주제를 단기간에 결정하게 해 정책 목표·방향을 상실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부분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별 독서·봉사활동을 계속 기재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은 현재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치중해 교과활동 기록사항 틀을 바꾸는 것 같은 변화에 소극적이었다"며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활동을 기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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