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 반발­…`균등배분`에 교사 10만여명 참여

현직 교사 9만5000여명이 교원성과급제에 반발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 그 중 1만여명의 명단도 공개한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급 균등배분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8만7085명)보다 8490명 늘었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배분 참여교사 1만1000여명의 이름을 13일 조간신문에 공개하기로 했다. 교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성과급을 근무·업무실적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는 교육부가 금지하는 사항이다.

교원성과급은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또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100%로 하면 상위 30%인 S등급 교사(성과급 515만3000원)와 하위 30%인 B등급(257만6000원) 교사 간 성과급 차이는 2배가 된다.

교육현장에서 교원성과급 반대 목소리는 상당하다. 진보성향인 전교조뿐 아니라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차등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사 간 경쟁이 학교를 삭막하게 만들고 교사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취지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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