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성과급 '균등배분' 9만5천여명 참여…"폐지해야"

작년보다 8천7여명 늘어…전교조, 1만1천명 명단 공개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원성과급제에 반발해 교사 9만5천여명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급 균등배분에 교사 9만5천57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8만7천85명)보다 8천490명 늘었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배분 참여교사 1만1천여명의 이름을 13일 조간신문에 공개하기로 했다. 교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성과급을 근무·업무실적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는 교육부가 금지하는 사항이다.

교원성과급은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또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각 기관장이 선택할 수 있다.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100%로 하면 상위 30%인 S등급 교사(성과급 515만3천원)와 하위 30%인 B등급(257만6천원) 교사 간 성과급 차이는 2배가 된다.

교육현장에서 교원성과급 반대 목소리는 상당하다.

진보성향인 전교조뿐 아니라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차등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사 간 경쟁이 학교를 삭막하게 만들고 교사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취지다.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잣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은 17년 묵은 교육 적폐"라면서 "교사들 뜻을 존중해 교원성과급을 균등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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