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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미루는 '대형 생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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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자 일괄구제 방침...삼성, 한화생명 입장 바뀔까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미루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빅3'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생보업계 빅3 등 전체 생보업계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분조위는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달 20일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한 차례 연장된 의견 개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고 다음 달 초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삼성생명에서만 5만5000건, 생보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만 4300억원, 생보사 전체로는 최소 8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얘기했지만 이들 생보사는 서로의 동향만 파악하고 금감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때도 생보업계는 빅3의 결정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보업계의 이 같은 태도를 질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서 발표한 것 처럼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을 일괄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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