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명암

서경호 논설위원

서구 언론은 흔히 인도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칭한다. 인구 13억5000만 명의 인도가 14억 명의 중국을 제치고 이런 상찬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덕분이다.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외자 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논리도 3D다. 민주주의(Democracy) 국가이고, 젊은 인구가 많으며(Demography), 구매력 있는 인구가 충분해 시장 수요(Demand)가 탄탄하다는 게다.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함께 규제를 풀고 인프라 투자를 늘려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친기업 노선이다. 제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이 핵심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에서 주(州)마다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 달라 골치를 앓았다. 모디는 지난해 전국을 단일 조세체제로 묶는 통합간접세(GST)를 도입해 외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주춤했던 인도 경제는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 7%대 고성장을 구가한다. 덕분에 인도 경제는 성장률로는 2015년 중국을 추월했고, 경제 규모는 지난해 프랑스를 따라잡아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런 점이 부각돼선지 증권가의 인도 리포트는 장밋빛 일색이다. 하지만 모디노믹스의 한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동유연화를 표방한 노동개혁법이나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노조와 농민의 반발로 진척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호에서 이 문제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인도 여성의 고용률은 26%에 불과하다. 여성을 바라보는 인도 사회의 보수적인 관습 탓이다. 여성 고용률이 남성 수준만 돼도 인도 경제가 27% 더 부자가 된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데 기업인이 대거 동행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신남방시대를 열자는 취지다. 이왕이면 혜화역의 혈기방장한 여성시위대도 대통령과 동행했다면 좋았겠다. 국내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대신 사회적 인습에 짓눌린 인도 여성과 굳건히 연대하고 인도의 성차별 문화에도 날 선 비판을 날려줬다면 속 시원했겠다. 시위대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고인이 된 남성연대 대표의 이름을 동사(動詞)처럼 사용한 것은 지나쳤다. 정책이든 페미니즘 운동이든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서경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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