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 사실상 거부… 증선위 ‘삼바’ 최종결론 다소 미뤄질 듯

금감원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 증선위 “2012~2014 장부도 검토”

18일 발표뒤 ‘단계적 심의’ 예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리조치안을 수정하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증선위의 최종 결론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18일로 전망되는 심의 결과 발표에서 이견 없이 결론을 낸 일부 내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의하는 ‘단계적 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4차 증선위 심의에서 증선위가 요구한 수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대신 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당초 증선위에 제출한 원안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길 원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 원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심의를 분리해 일부만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는 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원안만 심의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가 적법성이 부족한 제재를 내리면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제재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 회계장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존 조치안대로 분식회계가 고의적이란 판단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투자자도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18일 발표 이전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