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 형량에 대해선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이달 25일 오후 2시다.
검찰은 "이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불구속으로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생각에 자백을 한 것이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이달 25일 오후 2시다.
검찰은 "이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불구속으로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생각에 자백을 한 것이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댓글조작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리 검토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준비해온 6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읽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이끄는 드루킹 특검팀은 이날 김씨 등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과 협의해 '이중 기소'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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