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대연정 붕괴 막으려 난민 포용정책 후퇴

국경에 난민환승센터 설립 수용 NYT “국내 압박에 굴복해 변심”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독일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의 대연정이 가까스로 붕괴 위기에서 벗어났다. 기민당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난민 정책 해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두 당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임시 수용하는 ‘난민환승센터’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 인근에 세우기로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내무장관은 11시간에 걸친 회동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제호퍼 장관은 “향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독일 당국은 망명 신청자들을 새로 건립될 난민환승센터에서 대기시켜 놓고 이들의 자격 조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독일 체류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망명 신청자 중 다른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경우 최초 신청국과 협의를 거쳐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망명 신청자를 임시 수용한 뒤 귀환시키는 역할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독일의 난민환승센터는 ‘공항 환승센터’와 유사한 개념의 시설이 될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이 신속히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난민 정책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제호퍼 장관은 “다른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한 난민들은 아예 독일 국경에서부터 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그런 일방적 조치는 유럽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 조약에 위배된다. 유럽의 결속력 역시 해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메르켈 총리는 최근 “EU 14개 회원국과 첫 망명 신청국으로의 난민 송환에 합의했다”며 기사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제호퍼 장관은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1일)에서 ‘당 대표직 및 장관직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FT는 “난민정책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기민당과 자매당(기사당)의 약 70년 간 동맹관계는 한때 무너질 위기에 놓였었다”며 “만약 제호퍼 장관이 사임한 뒤 기사당이 후임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독일 대연정은 파국을 맞을 수 있었다. 특히 기사당의 대연정 탈퇴로 이어질 경우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DP)의 연립정권이 과반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이번 난민 정책 합의로 ‘난민포용책 옹호론자’였던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독일 야당인 좌파당의 베른트 릭싱어 대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대규모 ‘강제수용시설’이 들어선다. 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언론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자유주의 질서의 기수로 통하던 지도자(메르켈 총리)가 국내 압박에 굴복해 화려하게 변심했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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