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엔 안 돼…EU 정상회의 '뜨거운 감자' 난민문제

난민센터 설치, 유럽 내 기피·북아프리카 선호 '뚜렷'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유럽의 난민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가로막았다. 사전에 조율을 마친 정상회의 선언문 채택도 불발됐다.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에 이견을 드러내 갑론을박을 벌였고 완전 합의까지는 아직 먼 길이지만 일부 진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EU 내 희망하는 국가들에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난민센터를 설치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모든 나라가 이 안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몰타와 스페인, 네덜란드는 애초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외교관들은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한 소식통은 모든 EU 회원국이 이 안을 수용하고, 센터는 여러 나라에 설치된다는 전제 아래 이 안을 완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외교관들이 잠정 합의를 공개하고 수분이 지난 뒤, 이탈리아 측에서는 소위 '더블린 규칙'(Dublin regulation)의 개정, 지중해 난민구조 책임과 비용의 분담, EU의 아프리카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야 난민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에 찬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린 규칙은 EU 역내에 들어온 난민들은 제일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 대부분이 이탈리아에 처음 닿는다.

EU 체제에 회의적인 이탈리아 새 정부 측은 난민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EU 지도자들이 미리 조율을 마친 문제들도 퇴짜를 놓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 전체가 더 공평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이탈리아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구두 표시는 더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북아프리카에 난민센터를 설치하는 안에 관해서는 EU 정상들 간에 진척시키자는 데 뜻이 모였다.

정상들은 EU의 지원을 대가로 터키 정부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지하는 기존의 성공적인 EU-터키 간 협정 사례를 기초로 이런 안을 북아프리카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난민센터를 받아들이겠다는 북아프리카 국가는 아직 없지만, EU 정상들은 이 해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밖 국가들과의 제휴가 최선의 접근법이라며 "우리가 이런 해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말 터프가이(tough guy)로부터 터프한 제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이 말한 터프 가이 중 한 명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군을 배치하고 레이저 와이어 펜스를 설치했으며 이번 회의 첫날에는 "침략은 저지돼야 하고, 침략을 저지하는 것은 강한 국경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으로 오는 난민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EU 정상들이 이처럼 고비용의 난민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반영한다.

강경한 반난민 성향의 이탈리아 정부가 이달 초 출범한 뒤 나라별로 난민을 둘러싼 논쟁은 더 치열해지고 극우세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반면 난민 포용 정책을 내세워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자칫 연정이 무너질 어려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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