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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닻올린 드루킹 특검…文 3인방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연루 의혹 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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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식 출범.."유의미한 자료 나왔다" 자신감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 측근 3인방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수사 주목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인적 구성을 완료하고 최장 90일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검경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준비중”이라고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이 실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성패는 김경수 도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 3인방을 필두 여권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달렸다.

◇ 특검 수사팀 구성 완비…최장 90일 수사

허 특검은 공식 수사 개신 첫날인 이날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사팀 파견 검사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의 판견이 완료돼 수사팀 구성이 완비됐다”며 “정식으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검사는 일단 (사무실에) 다 왔다”며 “특별수사관 35명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충을 하자는 게 특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수사기록 검토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청부 수사도 아니다.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文3인방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수사 주목

특검은 검경에서 받은 기존 수사 자료의 검토를 통해 수사 방향을 잡고 이에 기초해 재수사 대상자의 선별과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설 태세다. 허 특검은 “기존 자료를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본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핵심 당사자가 김경수 도지사 등 현 집권 여당 실세인 데다 특검팀도 검사 파견 등의 문제에서 관계기간의 미진한 협조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준비가 늦기 때문이다.

박 특검팀은 첫날 현판식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면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만족해야 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 특검’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인사를 내 야당에서 ‘특검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샀다. 허 특검은 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드루킹을 만났고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또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야당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김 도지사와 송 비서관 등의 연루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국면에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번 사안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의원 시절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김 도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 10건을 보내고 드루킹으로부터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는 등 수차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2016년 10월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작업 내역을 김 지사에게 메신저로 보고하고 이를 김 지사가 확인했다는 주장 △ 대선 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무산되자 김 지시가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했다는 주장 △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백원부 민정비서관은 김 지시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도씨와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와의 관계 등의 정황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만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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