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팀, 20일 준비기간 마치고 내일 정식 수사 개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27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지난 4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의혹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첫 보도가 나온 뒤 두 달여 만이다.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증거가 소실되는 등 수사 환경은 더 악화한 상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공식 개소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현판식 등 공식적인 행사는 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파견검사 13명 중 마지막 2명을 확정 짓는 등 수사팀 구성에 힘쓰는 한편 사건 기록 분석을 병행해 왔다.

특검법은 특검팀을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채워진 상태다.

허 특검의 수사 대상은 ▲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 그 외 인지 사건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얼마나 관여됐는지, 실제로 관직 등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제안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고 본다. 드루킹과 김 당선인을 이어준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 역시 특검에 주어진 숙제다.

반면 특검 앞에 놓인 수사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우선 특검보·파견검사 등 특검팀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수사 일정이 지연됐다. 허 특검은 이달 7일 지명됐지만, 특검보 3명과 수사팀장이 결정되는 데 약 일주일이 걸렸다. 검찰 정기 인사가 겹치며 특검 지명 18일째에서야 파견검사를 모두 받았다.

앞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도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다. 수사 초기 폐쇄회로(CC)TV와 USB 같은 증거물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김 당선인이 드루킹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가 기사 주소(URL)까지 보낸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망신을 샀다. 김 당선인에 대한 통신·계좌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채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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