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와해' 삼성 자문위원 영장청구…경찰간부도 수사(종합)

노조법 위반 혐의…'윗선' 삼성전자와 연결고리 의심

2018.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조언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2일 오후 송모씨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송씨는 2014년 초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같은 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수 회에 걸쳐 Δ고용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폐업 Δ노조 주동자 명단관리 및 재취업 방해 Δ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조치로 노노 갈등 유발 등 불법적 공작 및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게끔 자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 기미가 보이자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앞서 구속된 최모 전무에게 실무대응을 총괄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송씨는 매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최 전무 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팀 관계자와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21일)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일엔 경찰청 정보국 소속 현직 간부 김모씨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정보를 담당해온 김씨는 삼성 측에 노조 동향 관련 정보를 건네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송씨를 처음 삼성 측에 연결해준 인물도 김씨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송씨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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