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분열 관여 의혹 이동걸 경남지노위원장 직위해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파괴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위원장은 이날 수사개시 상황을 통보받음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토록 되어있다.

이 위원장은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이른바 노조분열공작과 관련해 고용부 본부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