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해외유출 심화… 일자리 손실 年 12만명"

한경연 보고서… “규제개혁 시급”

지난 17년간 심화한 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으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도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직접투자 순유출이란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뺀 것을 가리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2011∼2017년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광업 제외)은 3055억달러(약 338조4329억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해 유발된 일자리 순손실은 212만8302명에 달했다. 해마다 국내에서 12만5195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8579명을 기록했다.

최남석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순유출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직접투자 순유입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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