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후속협상 앞두고 외교전 박차…러·中외교 속뜻

文,러시아 방문해 '남북러 3각' 협력 모색 北, 최근 중·러 연대 강화…美체제보장 보증 포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미간 비핵화 후속협상 시작을 앞두고 남북 모두 주변국 상대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러시아 공략에 나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3번째로 중국을 찾아 전통적 '혈맹' 관계 복원과 경제적 지원을 모색한 상황이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정착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조와 남북러 3각 협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나인 브리지(9개 다리: 철도·가스·전력·항만·농업·수산·산업기지·조선·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도 전날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철도와 전력망 연결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LNG(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외교는 과거 냉전 시대 유산인 '북중러 대 한미일' 전략적 3각구도간 대립이 이어져온 동북아 정세가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근본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통적 3각 구도를 가로지름으로써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한국은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대돼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체제, 유라시아 공동번영·평화 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각 구도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면 그때는 정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안보가 가능하겠지만 미중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로써는 아주 먼 얘기”라며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 비핵화가 달성돼 북한이라는 위협이 사라진다면 한미동맹은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19 공동합의에서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명시된 바 있다.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다자간안보협력 구도를 통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보증을 얻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베이징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2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8.6.21/뉴스1

지난 19~20일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회에서 "오늘 조중(북중)이 한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두당·두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며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중관계 복원을 천명했다.

북미간 후속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후원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체제보장에 대한 보증을 위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에게 협상이 도중 틀어지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의 측면에서 중국의 후원과 협력은 절대적일 수 있다. 또 비핵화 이후에도 핵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핵 보유국인 중국의 핵우산을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체제안전보장의 국제적 보증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한범 위원은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의 보증을 위해 미국과 수교 전에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다져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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