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숨긴 검은돈 환수 범정부 조사단 출범

최순실,MB 재산 첫 대상 관측

단장에 이원석 여주지청장

해외로 빼낸 범죄 수익을 국고로 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22일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외 검은 돈을 추적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장은 검찰 특수통인 이원석(49ㆍ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고,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각 기관의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됐다.

합동조사단은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은닉이 갈수록 국제화ㆍ지능화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는 어느 한 기관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

주요 조사 대상은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내 재산 국외 도피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행위 등이다. 첫 조사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재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