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3주택자 추과과세는 부정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과 과세를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추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부동산 투자를 억제한다는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는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를 개편할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첫째주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려하고 있는 4가지 대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등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