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원 개발, 잠재 이익보다 위험을 살펴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 "북한법은 투자안전 보장 못해"]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로즈홀에서 '신소재 강국을 위한 희소금속·희토류 개발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광물자원의 경제성 분석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민선기자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잠재적 이익보다는 복잡성에 따른 위험에 무게를 둬야한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로즈홀에서 '신소재 강국을 위한 희소금속·희토류 개발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광물자원의 경제성 분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광물자원의 경제성 분석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중매체들은 북한 제재 이후 빠른 선점을 강조하고, 전문기관들도 잠재가치를 부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양한 난관 및 최악의 정치 경제 사태를 감안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북남경제협력법, 지하자원법, 외국인투자법 등이 북한 투자 시 투자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 법은 최고통치자가 실행하는 정치 행위의 하위개념에 속해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법 체제 아래서는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조건에 대해 "제재를 영구히 해제하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며 "체제 유지를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등을 적용해 대북경제를 제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제13722호, 13810호는 역대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

한편 이날 '북한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우리 기업은 글로벌 기업 등과 비교해서 자본력,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북한 광업회사가 우리 기업보다 광산 개발 능력은 훨씬 높다"며 "우리나라는 광산이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은 이미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광물 개발 진출 방안으로 "질이 좋은 북중접경지역의 광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력이 광산 사업에서 중요한 만큼 전력과 광산에 '패키지'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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