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종부세 강화 이유는?…"실효세율 0.16% 불과"

[보유세개편안]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OECD 절반 이하 "집값 대비 보유세 낮은 수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기 때문이다.

특위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발표에서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이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09%보다 낮았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 대비 보유세 비중은 3.0%로 이 역시 OECD평균 3.15%에 못 미쳤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 부담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권고안이 공개된 22일 세종시 대평동 견본주택 단지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장수영 기자

우리나라의 2016년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평균인 25.0%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총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OECD 평균인 4.5% 약간 낮았다.

최승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GDP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면 부동산 대비 보유세, 즉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은 0.16%로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캐나다(0.87%), 영국(0.78%)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4.2배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이며, 이들 평균은 2.03배로 나타났다. GDP 대비 주택과 건축물 자산총액의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3배를 보였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집값 대비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 부담 증가율로 수직적 형평성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총액은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071만3조원으로 75.4% 상승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1.0% 하락했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인원 및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주택분은 0.4~0.45%, 종합합산토지분은 0.94~1.03%, 별도합산토지분은 0.34~0.35% 수준이다. 과표의 시가반영률(45~60%)을 고려한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절반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세 부담도 지적했다. 자산 간 보유세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표 2500만원 중형차의 세액은 52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1%지만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4억원) 주택의 보유세 세액은 420만원으로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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