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안 토론회 개최…다음달 권고안 마련

보유세 강화 필요성과 개편 시나리오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의 모습. 왼쪽 세번째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강화 방향이 주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위원과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기구의 보유세 개편방안이 공개되면서 보유세 논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개혁특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사회를 맡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주제 발표에서 보유세 인상 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치 마련,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발제한다.

최병호 위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발표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전반적 현황을 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제의 장기적 개편 방향 및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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