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人 대잔치서 박수받은 의원 3인방

장병완·정유섭·이훈 의원
중기중앙회 '올해의 의원상'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2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중소기업인으로부터 '올해의 의원상'을 받았다. 이들은 2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참석한 중소기업인 700여명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위원장(장병완)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정 업종ㆍ품목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를 위한 통장개설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됐다.

장병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두 법을 통과시켰다"며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도 "중소기업중앙회와 계속 논의해 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훈 의원은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과가 중요하다"며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실무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가 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끌고 왔는데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주 6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산입범위를 정상화시켰다.

그동안 법적근거가 미비해 공공기관들이 활용을 기피했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명문화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을 기존 '원재료 가격변동'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공급원가 전체'로 확대하는 하도급법도 개정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함께 조만간 중소기업 전용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론칭하고 지난해 법제화된 중소기업 특허공제를 도입했다"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과 함께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