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정보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회관계망 블로그 서비스 사업자인 텀블러(Tumblr)가 디지털성범죄정보･아동음란물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와 텀블러는 최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위치한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하는 등 자율규제를 요청해 왔으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진행했고 이번에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방심위는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Guidelines)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텀블러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별․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