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개도국 SDGs 관련 지원 2조2581억원)하고,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t(460억원 예정) 등 1545억원(2018년 대비 154억원 증가)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한편,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ODA 평가지침을 마련해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해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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