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20% 감축

정부가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을 20% 감축한다.

고령화로 의료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고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폐기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의료페기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4만 4000톤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0만 7000톤까지 증가했다. 처리 시설을 갖춘 2개 병원에서 1000톤을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20만 4000톤은 소각 처리 업체가 맡고 있다. 위탁을 맡은 소각 처리업체는 전국에 13개이며 부산, 광주를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와 강분, 전북, 제주지역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반 폐기물에 혼합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 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별 주기적 감축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