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부당한 대출이자 산정, 직원·기관제재 없을 듯"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증선위·금융위서 징계 수위 최종결정 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점검' 결과와 관련해 "(잘못한) 은행원은 (은행) 내규 위반 문제라 감독원 차원에서 제재할지 불확실하다"며 "기관 제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 정보를 과소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높게 책정해왔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이 1차적으로 점검했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논의해 가산금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책정된 이자를 돌려주는 등 금감원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된 은행들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금감원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다"며 "금감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 제재 절차를 진행했고 제재심 결정도 빠르게 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올라올 사안이 있을텐데 내용을 봐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현 사장이 맡자마자 이 일이 일어났다"며 "그동안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더 중하게 묻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금감원에서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증선위 의결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다음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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