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개막...직접 경제효과만 5년간 1조 육박

내년 9월부터 실물증권이 무효화되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한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제반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내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때까지 21개월가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돼 지금처럼 대형 금고에 증권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증권 권리의 유통과 각종 업무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예탁결제원이 중심이 돼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2006년 전자증권 제도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며 전자증권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어 2017년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착수했다. 뒤이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그해 6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도 완료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더불어 법무부·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올해 안에 입법 예정이며,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이 차단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실물증권 업무 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비용도 절감되어 증권시장의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 원, 누적 1조39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5년간 연간 4678억 원, 누적 2조 3391억 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그 효과가 5년간 4조 6376억 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증권·선물·펀드업체 83사, 은행 53사, 생명·보험 34사, 발행사 1만 4000여사, 해외금융기관 11사, 거래소, 한국은행 등 모두 1만 5000여사의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전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며 "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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