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출로 일자리 손실 연간 12.5만명"

최근 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 누적으로 212만명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조업에서는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2018)’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으로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제외)은 연간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최 교수는 “17년간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총 137만7000명으로 제조업의 2.5배 규모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밖으로 빠져나간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해외로 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달러(광업제외·약 338조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배가 넘었다. 이 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로 214만2000명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427만명의 일자리 유출이 생겨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서비스에서 72만9000명의 일자리 순유출이 있었고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특정 산업부문에서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국내투자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해 우려스럽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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