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유출로 직간접 일자리 손실 연간 12만5000명"

양질의 일자리 많은 제조업 분야, 연간 3만2000명 유출 지난해 국내 산업 전체 직간접 일자리 유출 43만9000명, 2001년 이후 최대 17년간 도소매서비스업의 일자리 유출 7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지난 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도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 유출인원은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 제외)은 연간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손실은 137만7000명으로 제조업 손실 54만8000명의 2.5배 규모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1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 17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 달러(광업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액 1506억 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이 427만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30개 업종분류 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지난 17년간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밖에도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순으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상위 3개 업종 역시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이들 업종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최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업을 일자리 유출분석에 포함시키면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은 연간 15만7000명, 지난 17년간 누적 267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광업 부문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외직접투자액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국내투자로 대체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 광업포함 여부에 따라 일자리 유출 규모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광업부문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2007~2011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12년 이후에는 광업의 포함여부가 전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답보 상태인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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