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열린우리당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사법개혁]③與, 독주·역풍 우려에도 文정부 개혁성과 위해 사법개혁 의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철성 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민심을 동력으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사법개혁' 관련법의 입법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우선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도, 선거 승리를 통해 확인한 민심 등은 더없이 강력하고 확실한 개혁 입법의 동력이다. 사법제도는 정치권은 물론 권력층과 재계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해관계가 깊어 개혁 작업이 쉽지 않다. 그러나 힘 있는 여당일 때 입법에 나설 수 있기에 지금이 적기로 거론된다. 여론도 좋다. 여론조사 결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한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재보궐 선거에서 11석을 늘려 130석이 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다. 선거에 참패한 야당이 법안 논의 테이블에 나올 지도 불투명하다. 압박 일변도로 일관할 경우 독주로 비춰질 수 있고 성과에 쫓기다 헛발질을 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다.

일부 당 중진들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에 나섰다가 실패해 당세가 몰락한 트라우마까지 떠올린다. 2002년 대선 승리 후 2003년 11월 의석 47석으로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역풍 민심에 힘입어 152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최초로 여대야소를 이뤘다.

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4대 개혁입법'에 나섰다.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이었다.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섰고 국회는 파행됐다. 일부 개혁입법은 국민들로부터도 반대를 샀다. 결국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당시 지도부는 입법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지금의 사법개혁입법도 민주당 입장에선 위험이 도사리는 도전과제다. 민주당은 그러나 서민경제 개선 등 민생법안들을 제외하고 갈등과 쟁점이 큰 구조개혁 법안은 사법개혁이 사실상 유일해 당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패싱'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개혁과제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다"며 "촛불혁명이 요구한 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들을 제도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개혁은 물론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얼룩진 법원을 개혁하는데도 나선다. 과두화된 법원행정처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비롯해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화, 사법서비스 개선 등이 목표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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