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뒤 자국 거주 EU 주민 등록절차 발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앞두고 올해 가을부터 자국 내 거주 중인 유럽연합, EU 회원국 주민들의 등록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를 원하는 EU 시민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할 예정입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 또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기존의 역내 이동, 거주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현재 영국에 사는 EU 주민이 2021년 이후에도 영국에 머무르려면 늦어도 2021년 6월 말까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320만 명의 EU 주민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8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는 신원과 영국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여권 신청과 비슷한 65파운드, 약 9만6천 원의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별도의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드 장관은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등록을 승인하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죄 경력이나 부정한 신청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해 정주 자격을 갖춘 EU 주민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새로 이주한 이는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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