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4000억 국민 돈으로 메운다

정부 “신규원전 취소 등 비용 보전”,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기금 쓸듯

원전 취소된 영덕서 380억 환수…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도 추진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비용 보전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월성 1호기는 연장 운전을 위해 5925억 원이 투입됐으며 잔존가치는 1836억 원이다. 경북 경주시에는 지역상생지원금 1310억 원이 들어갔다. 백지화된 천지(영덕) 1, 2호기 건설에는 지금까지 904억 원, 대진(삼척) 1, 2호기에는 33억 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입 완료된 영덕군 천지 1, 2호기 부지 18.9%는 매각하고 영덕군이 받은 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한다.

한편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