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좌담회] "규제개혁은 속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 필요"

2018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고간 '말 폭탄'으로 전쟁 발발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렸던 한반도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린 6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며 한반도 역사를 새로 쓸 중대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경제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꼭 1년을 맞은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도 5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논란 속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만이 홀로 이끄는 외끌이 성장세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미국이 무차별적 통상 압박을 가하자 중국과 EU(유럽연합) 등이 보복을 선언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전세계로 확산될 태세다. 미국의 빨라진 금리인상 '시계'는 전세계에 퍼진 달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타 신흥국보다 대외 안전망이 탄탄하게 갖춰진 한국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자본유출 압력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국내 5대 경제연구원 원장을 초청,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 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 참석자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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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파이낸셜뉴스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5대 경제연구원장 초청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좌담회에 앞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최정표 KDI 원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법석 기자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사회)=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경기순환 측면에서 볼 때 2016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선진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업률이 3%대 후반까지 떨어져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 기대감도 긍정적이다. 당초 기대보다도 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공급 측 개혁과 서비스 및 소비가 성장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자원 부국인 신흥국들의 경제 회복세도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어서 기존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유로지역은 지난해 성장률이 과거 10년동안 최고를 나타냈다. 내수와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제한적이고, 고용과 실질임금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EU(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 추세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 지난 2003~2007년 연평균 세계성장률이 5.1%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3~2018년 연평균 3.6%까지 떨어졌다.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17년~2018년 세계경제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KDI는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해(2.9%)보다 낮췄다. 유로존, 일본, 중국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화긴축과 보호무역주의가 하나의 트렌드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이 서로 한 발씩 빼면서 큰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중동정세 불안 등 일부 지역에서 불안 요인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무역성장률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무역성장률이 전세계 GDP 성장률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세계무역이 세계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갑자기 세계경제가 나빠진다고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하방요인을 본다면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제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더 급한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 보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고 있다.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들이 금리가 좋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아르헨티나는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브라질, 터키 등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 스프레드 확대로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차입하는 것이 과거처럼 쉽지 않아졌다. 미국과 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1998년도 금융위기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심리적 문제가 크고, 전염효과도 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외환보유액은 기준에 못 미친다. IMF 구제금융 전인 1996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고, 경제도 좋았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호황으로 착시현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기업과 금융환경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미국의 금리인상,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세계경제는 그렇게 나아질 거 같지는 않다. JP모건체이스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라는 제조업 부문 구매담당자들이 평가하는 경기 전망 지표가 있다. 5월 기준 53.1포인트로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종사자들도 향후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등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과거와 같이 경제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여러모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지표나 여건이 좋지 않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서 중국과 '말 전쟁'(Word War)을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는 있지만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국고채나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

▲이재영=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펀더멘털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했고,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화돼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나 보유자산 매각을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전체로 봐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대비가 많이 돼 있다.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도 양호한 편이다. 상당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변동성의 우려는 있겠지만 외환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데다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도 이어지고 있다. 또 스위스,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신흥국 흐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

ㅡ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 경제의 성장 걸림돌이나 복병이 될 만한 것을 꼽는다면.

▲최정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9%를 전망한다. 하반기에는 2.8% 성장이 예측된다. 수출은 특정 업종이 주도하는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견실하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진작되다 다시 주춤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부진했던 해외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상품수출 성장률은 4.0%를 전망한다.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동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제가 더 안좋다는 판단이다. 상반기는 3.0%, 하반기에는 2.6% 성장해서 연간 2.8% 성장률을 전망한다. 최근 경기동향지수 및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거의 정체 내지는 하락 추세다. 그나마 괜찮은 지표는 민간소비와 수출이다. 그런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수출 증가가 없는 상태다. 반도체 역시 기격이 올라간 것이지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편성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만 상황이 나은 편이다.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안하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억제 규제 정책만 하다보니 건설투자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다. 당연히 고용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바닥은 아니지만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다보니 투자나 고용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동열= 지표상으로는 크게 어려운점이 없어 보이지만 체감경기는 어렵다.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7만2000명 증가해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도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경기를 많이들 우려하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0% 또는 마이너스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래도 올해 건설투자가 1%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뤄왔던 도시재생 공약을 지방선거 이후에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자 쪽의 부족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 제조업은 지표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나쁘지 않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전통 제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전략이 시급하다.

▲권태신= 소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이나 일자리정책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투자나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건설투자도 감소세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많은 기업 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에 옥죄는 식으로 온다고 토로한다. 이로 인해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은 작은 곳부터 전부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고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랬듯이 전체 수출의 20% 가량을 반도체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2014년 대비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보면 9개의 2014년 대비 수출액이 17.2% 감소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확산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수출 모두 어렵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시작으로 본다. 그런데도 기존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은 예전보다 더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이재영=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렇게 잘 되리라 기대를 못했다.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권이라는 개념이 새로 제시가 되고,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그동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일시에 극복될 수 있다. 견조한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 분야도 성장할 수 있다. 여러가지 부정적 전망이 반전될 수 있다. 경제심리적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출도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여유를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권태신= 우리가 착시에 빠지면 안된다. 지난 2010년 한국과 일본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 900만명 아래였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이었고, 일본은 2900만명으로 훨씬 늘어났다. 우리나라 관광환경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000억달러인 반면 해외로 나간 돈은 310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보다 신중하게 경기하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ㅡ최근 분배지표가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1년을 평가한다면.

▲이동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크게 3가지다. 부문별로 공정경제가 그나마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통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겠다는 뜻은 좋은데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은 축소되는 문제가 있으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인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은 결국은 규제완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규제완화를 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다만,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돼야 하는데 정치적 이슈, 기득권의 반대 등에 막혔다. 최근에는 생명가치, 환경 등의 가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신산업 규제완화가 거의 없다는 게 솔직한 분석이다.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공정경제는 비교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들의 편법상속, 내부거래 등 불공정한 행동을 정상적 경영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그 일환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국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건 맞는데 하반기부터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해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걱정된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김동열= 길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대다수 선진국은 근로시간은 짧고 급여는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생각한다.

공정경제는 비교적 무리없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끌고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혁신성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개혁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법도 지난해 말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전세계적인 4차산업 혁명의 큰 흐름에 뒤처져 있다. 디지털화된 제조업, 신제조업에서의 투자, 대대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분배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많이 강조되는 반면 공급측면에서 경제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최정표= 사실 현 정부는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다.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그것치고는 상당히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본다.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장률도 과거보다 오히려 높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이고 무리없이 이끌고 있다.

다만 미시정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신속히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은 굉장히 용기있는 정책이다. 선진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달러 정도 가려면 어차피 가야할 방향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시적 부작용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극복하면 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 주 5일제 시행 당시도 경제가 완전히 안될 것처럼 요란했었는데 당시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삶의 질을 높이고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재영= 대외금융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논란 속에서도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에 성공했다.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제통화국들과의 신규 통화스와프 협정도 맺었다.

외환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외환투명성 개선하는 방향으로 무난히 해결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통상정책은 큰 성과를 거뒀다. 정부 출범 초기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했다. 중국 사드 보복 등 대외 위험요인도 많았는데 잘 대응했다.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도 대체로 한국은 선방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강화 요구도 잘 막아냈다. 철강관세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영구면제를 받았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갈등 이후에도 어려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 협상도 3월에 개시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통해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신남방외교, 신북방외교,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전례없이 담대한 대외정책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는 인수위도 없이 조기에 출범한 경제상황과 사회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절망과 포기까지 가는 심정에서 다시 긍정적 분위기로 돌아서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대체로 수습을 잘했다. 큰 성과다. 여러 논란거리가 있는 정책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열=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분배지표 악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격이 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과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 계속 그래왔다. 문제는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변경과 수정 가능하다. 현재 시장에서 너무 인상 폭이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임기 5년 내 1만원 달성하면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2004년에 도입한 주 5일제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했다. 그러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3년이 목표다. 근로시간 단축도 과거와같이 6~7년 걸쳐 하면 기업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를 해봐야 한다.

ㅡ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재정과 정책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일자리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를 꼽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는 원인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추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권태신= 완전히 대외개방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이 생산성보다 지나치게 오르면 결국 우리 물건이 안팔리는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28%였는데 연평균 임금 증가율은 3.6% 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조가 자장 센 편에 속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조가 제일 세다. OECD나 IMF도 매년 얘기하는 것이 한국이 노동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소득만 강제로 올리고 있다. 결국 개방된 사회,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기업의 비용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약해져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 들어 일부 소득이 늘어났지만, 늘어난 소득을 해외직구를 하거나 해외에 가서 소비하고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작년 4월 200만명이었는데 올해 4월 220만명이다. 결국 소득주도를 인위적으로 한다는건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다.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해서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반대로 봉급을 올려서 경제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70%가 넘어 세계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기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전혀 없다. 또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제개혁도 없다. 규제개혁 없이 고비용 구조만 계속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여들게 되고 소득 하위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히 선진국처럼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올려서 선진국이 된다면 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있겠나. 선진국처럼 생산성, 경쟁력이 있으면 임금은 저절로 따라간다. 세계화 측면에서도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생산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최정표= 결국은 소득주도성장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가 돌아가는 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다. 과거 우리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많이 써왔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등 여러 혜택을 줬다. 그런데 전혀 투자 효과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정책은 소비진작해서 선순환 구조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가계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건 누구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다. 방법론의 문제다.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소득도 올려야 하고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입법도 안되고 저항이 워낙 강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오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이정도 시간당 소득은 돼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차원의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계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조세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그?고 복지와 소득재분배 정책이 획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선거도 끝났으니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추진해보고 평가받는 것이 합당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정책 외에는 거의 대안이 없다. 이 정책은 일단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재영= 세계적 화두가 포용성장이다. 빈부격차 심하면 성장률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대체적인 실증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 경기부양책 통해서 2009~13년 사이 640만개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양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출범 후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나. 외교, 안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김동열=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고용유연성을 높이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최대 8개월이고, 이마저도 2014년 기준 월급의 43% 수준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북유럽처럼 24개월 통상임금 90% 수준으로 바로 갈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에서의 사회안전망이 보완된 후 고용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이동근= 정부 재정을 통해 공공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데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길 원할 것이다. 왜 국내에서 투자를 안하고 해외로 나가겠나. 국내보다 해외 투자하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로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해외에 투자를 해야하는데다 국내 투자 여건은 안좋은 것이다. 국내에선 노동유연성과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못하는 입지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투자하기 좋아하는 기업도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다 유턴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국내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ㅡ군산, 울산, 통영 등 과거 제조업 중심 부자 도시들이 최근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동열=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펼쳤다. 핵심이 인건비가 아니다. 인건비를 커버할 정도의 첨단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오히려 제조업 부가가치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는 성공사례다. 우리나라는 전통 제조업에서의 디지털화나 첨단제조업화가 늦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제조업에서 돈버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위기의식이 만연하다.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최정표= 대부분의 산업은 사이클이 있다. 세계수요의 변화에 따라 피크를 찍으면 하향국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리의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AI산업, 4차산업혁명, 서비스산업 등 새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

▲권태신= 우리 주력산업이 거의 사양산업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일본, 독일 등은 전통 제조업에 사물인터넷(IOT)나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최첨단화하고 있다. 바이오나 AI 등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방향도 있지만 결국은 주력인 제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조업 선진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제조업 자체를 포기해선 안된다. 주력 제조업을 살릴 수 있도록 R&D 세제지원이나 규제 철폐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정표= 우리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재벌기업이다. 재벌기업은 스스로 자생력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력 업종의 대기업을 키운다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 갖추고 첨단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들이 주력산업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하청, 계열사와의 협조관계가 잘 구축돼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소홀하다. 기업 스스로가 생존전략에 대해 노력하고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는 호혜적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무조건 정부의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동근=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GDP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독일, 일본 그 다음이 중국이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위주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 위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

▲이재영=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국제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앞으로 북방 유라시아 시장개척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발될 경우 신북방협력기금 등 펀드 조성도 한 방안이다. 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100곳이 해외에 나가 10곳만 성공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김동열= 중소,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이끌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최정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이 탄탄하고, 대기업도 잘되면서 호헤적 관계가 형성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홀대하며 대기업만 너무 앞서가는 형태가 된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경제 전체에 뿌리가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ㅡ정부는 공급쪽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혁신성장의 결과물이 빠르게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정표= 혁신성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총생산성을 올리는 것이다. 기업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져서 효율성 제고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혁신산업의 활성화다. 혁신은 기업 스스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여기에 힘만 실어줘서 혁신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근=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와 같이 혁신성장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장전략이다. 용어만 다르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혁신성장은 결국 기술이나 인력 쪽에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걸림돌이 규제다.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다. 중국보다 우리가 규제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산업의 경우엔 더 그렇다. 예산 나눠먹기식 R&D도 문제다. 정부가 제대로 평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R&D 투자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현 정부는 규제개혁이란 용어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듯 보인다. 기업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 혁신성장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재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G20 등 선진국 또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나 혁신이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이 대상이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다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도 도입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은 기업이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수 있도록 산관학간 또는 민관협력 기구(플랫폼)를 설치해 잘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간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들이 모두 모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혁신에 대해 논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부처의 조직도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된다. 4차산업 시대에서도 10~20년 전 조직을 그대로 둔 채 묵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기에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 시대의 사명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권태신= 미국 코넬대와 프랑스의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공동 개발한 세계혁신지수 분석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한경연이 분석해봤다. 드론, AI 등 새로운 4차산업혁명의 12개 부문에서 한국 기술수준이 100일때 중국은 108, 미국은 130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뒤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규제가 너무 많다. 특히 창조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교육 수준도 많이 떨어진다.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인재육성 관련 규제를 완화도 필요하다.

ㅡ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언한다면.

▲이동근= 경제성장률 수치는 나쁘지 않지만 인구 감소로 노동력 자체가 부족하다. 여성경제활동을 높이고 고령자 정년연장도 해야 한다.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민간에서 투자나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 기초기술 또는 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추경도 복지에 과다하게 집중하기 보다 SOC 또는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쪽에 투입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재영= 한미 FTA나 보호무역주의, 사드 보복 등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지금까지는 대외 경제통상정책이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큰 틀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통상정책이 필요하다.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도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 우리 경제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을 경우 중국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 선진국으로서의 스탠다드를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있어 혁신성장이 중요하다. 혁신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권태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가 및 기업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산성 혁신을 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 패싱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당하게 규제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애플사의 시총 3분의 1밖에 안되고 현대차가 도요타 시가총액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어려운 회사들인데 한국에서 크다고 해서 외국에 없는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를 없애게 된다. 정부가 가장 바라는 일자리 창출도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최정표= 우리 경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참 중요한 이슈다. 핵심적인 것은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기업구조와 산업구조개혁이다.

결국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예전하고 전혀 달라졌다. 세습경영으로 창업자 시대와 다 달라졌다. 대기업들의 내부구조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 중에 경영투명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지도록 경영구조와 지배구조가 개혁돼야 한다. 산업구조도 고용을 많이 하는 서비스업과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지도록 바꿔야 한다.

▲김동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 정책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정신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리=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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