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발표..평화당 "검경 합의한 초안으로 큰 의미 있어"

최경환 대변인 "정부, 국민의견 수렴 부족은 아쉬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방대한 경찰, 특히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검찰 역시 그 동안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며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이점을 직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