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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산업연구원, “미중 상호 관세부과로 한국 수출 영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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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미·중 상호 관세부과의 한국 수출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억 7000만 달러(-0.19%), 대미 수출은 6000만 달러(-0.09%)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은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05% 수준인 약 8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1102개 품목에,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품목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1차적으로 미국은 다음달 6일 기계·자동차·전자 등 818개 품목에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도 같은 날 농축산·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같은 금액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억 9000만 달러(-0.13%) 감소하고, 대미 수출은 5000만 달러(-0.0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생산은 명목 GDP의 0.04% 수준인 5억 70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종별 영향을 보면 통신장비, 컴퓨터 부품 등의 정보통신기술(ICT)(-1억 7000만 달러), 화학(-4000만 달러), 자동차·부품(-2000만 달러) 등에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중 상호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체하면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의 경우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귀착되는 제품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5%에 불과하다”면서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감안해 추정하긴 어렵지만, 미·중 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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