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 검경수사권 조정에 “파워게임되면 안돼”

21일 신용현 수석대변인 논평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등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발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다”며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것을 방지할수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신 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