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시 베트남 모델 주목…남북경협 자금 해외자금 유치 필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간 국교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화되고 GDP(국내총생산)이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로 편입됐다. 이에 북한도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협자금 수요가 크게 부담이 되는 만큼 한국으로서도 대규모 해외자금 유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배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6년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해 당 주도 하에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초기에는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추진했음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조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주요 서방선진국의 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1990년 8월부터 캄보디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평화정착을 위해 베트남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도이머이 노선 채택 이후 국제적인 경제제재조치로 개혁초기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 이후 대미 우회수출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화됐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국제경제에 편입됐다. 이에 베트남은 2008년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1143달러를 기록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LMICs)으로 진입하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베트남과 같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가 구축되려면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통해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원활한 개발재원 마련과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미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비핵화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베트남이 추진한 소위 부분적인 급진개혁 방식에 따라 개혁초기 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 개혁을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한 경협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협 초기부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국의 시장접근조치 확대와 함께 북한의 WTO 조기가입을 통해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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