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3자 협의체'서 만들고 이낙연 총리가 발표

조국 "법무·행안장관 위 이총리가 발표, 자연스러운 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성한 '3자 협의체'에서 도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발표하고, 3자 협의체 구성원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3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 총리가 직접 서명식에 참석, 대국민담화를 한 것은 내각의 대표로서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검·경 일각의 이견 표출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해 온 만큼, 수사권 조정 합의를 놓고 양측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 이 총리는 담화에서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검찰과 경찰 양측 대표의 합의일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임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조국 수석은 이날 합의문 서명식 및 발표 형식에 대해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 위에 계시고, 내각의 주재자인 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합의문 서명식' 행사 참석에 앞서서도 물밑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경과를 설명하면서 "총리께서는 (협의 과정에서)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은 물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총리가 수사권 조정에 주요한 조언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담화 발표나선 이낙연 국무총리

이 총리가 두 장관의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퇴장한 뒤 박상기·김부겸 장관이 추가 설명에 나섰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 역시 '합의'의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발을 자제해 달라는 신호를 내놓은 것이다.

이어 조국 수석이 앞으로 바뀔 수사권 체계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조 수석 또한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양쪽 입장 모두 100%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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