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오후 국회 전달 예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방문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한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회에 입법화를 요구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행정안전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합의문 서명식 이후 브리핑에서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두 장관(법무부·행안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여야 논의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크고 야당이 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저마다 지도부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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