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오후 3시 국회 사개특위 전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담화 발표하는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합의문 서명식 이후 브리핑에서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두 장관(법무부·행안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국민담화에서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며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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