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北이 한미훈련 반발한 이유, 맞불훈련 비용 탓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 기동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응 훈련 비용에 큰 부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조경태(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미래당), 김경진(민주평화당), 추혜선(정의당) 의원 등 여야 5개 정당 의원들이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만나 왜 그렇게 한미훈련에 불만을 갖고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면서 "그는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한미연합훈련에서 사단급 부대가 움직이면 북한에서도 그에 상응해 비슷한 규모 부대가 움직여야 한다"며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 포격 훈련 등 한미훈련에 상응하는 정도로 북에서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훈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안보위협 못지않게 북한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방북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순 비서를 만나 환담한 바 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초비상이 걸리고 곧바로 대응 훈련에 들어간다"면서 "훈련에 상응할 정도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고 국제 제재를 생각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때 美 B-1B 한대 한반도 뜨는 비용 13억원"
한편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전략폭격기 1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CBS는 미 공군을 통해 확인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장거리 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OCPFH·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을 공개했다. 이 세 전폭기는 한미연합훈련 시 괌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기종이다.

계산에 따르면 B-1B 1대를 1시간 동안 비행했을 때는 9만5758달러(1억584만원), B-2A는 12만2311달러(1억3519만원), B-52H는 4만8880달러(5402만원)가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괌을 왕복하는 시간 등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13시간)을 곱해 계산하면 총비용은 B-1B 124만4854달러(13억7590만원) 등 347만337달러(약 38억3576만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비용 문제'를 꼽아 왔다. 미 국방부가 2019년 국방 예산으로 요청한 금액은 6811억달러(약 752조8198억 원)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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