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기-신규원전 폐쇄 적법한 수준서 비용보전"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지역과 관련 산업,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수천억원 상당의 투입비용을 적법한 수준에서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21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원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내내 늘어난다. 그 후 원전의존도는 60여년에 걸쳐 완만하게 낮아진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사업 종결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실제 정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비요을 보전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설비투자 5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말 기준 1836억원이다.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의 경우 총 1310억원 중에 1050억원이 집행됐다.

또 사업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이후 한수원은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한다.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토지 매수를 하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한수원이 사업을 종결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원전 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지원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 선정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한다.

국내에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만,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대책도 보강했다.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 설비투자 등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보다 8000억원가량늘렸다. 또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2022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많은 원전 부품산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 인력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수원은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인력양성프로그램 등도 돕는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에너지정책학과를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수출국에 분교를 설치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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