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역사적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의 시간' 입법 소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합의안의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