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전력기금 활용 검토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