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협상 26~27일 개최…증액압박 커지나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4차회의 서울서 진행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하며 비용문제 언급

강경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美측에 설명"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일~27일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한미 양측은 지난 3월부터 한미를 오가며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한미 양측은 1~2차 회의를 통해 각측의 입장을 공유하고 3차 회의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상호 합의 가능한 요소를 식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3차 회의 이후 한미 양측이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 액수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3차 회의 결과를 놓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시사하며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액수 협의 등에 들어가는 이번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고 우리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측과 미국 측에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분담금은 9602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