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 쓰였나…포항시의회 시정질문 권한 축소 논란

시장 정책 사안만 답변…한국당 의원들 "시정질문 남발 막는 장치"

포항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 대신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의회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찬성 19, 반대 4,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정책적인 사안만 시장이 답변하고 그 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시장이 답변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가 끝나는 7대 포항시의회는 6·13 지방선거로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30명 가운데 한국당 24명, 민주당 2명, 무소속이 4명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시의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재선에 성공한 같은 당 소속 이강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차기 시의회는 시의원 32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1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대거 늘어 시정을 견제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무소속 복덕규 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시장이 위기감을 느껴 규칙을 개정한 것 같다"며 "질문이 시장에게 집중되지만 의장단 조율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데 의회 권한을 축소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이 현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이 답변하다가 막히면 국장에게 쪽지를 받아 부실하게 얘기하거나 일부 시의원이 시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데도 시장을 세워놓고 자기 과시용으로 질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이동걸 시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시정질문이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예전부터 규칙을 바꾸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일 뿐 시장을 보호하거나 의회 권한을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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